[기자수첩] 건보료 기준 복지행정, 실시간 소득 연동으로 해지될 수 있을까
국세청이 영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2021년부터 구축해 온 RTI(Real Time Information), 즉 월 단위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그것이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 데이터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즉각 연동되면 복지 행정에 대전환이 찾아온다.
정부가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통해 아동수당 자동 지급, 위기가구 직권 신청 확대를 예고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지만,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가 뿌리내려야 비로소 완성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