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시대, 전략산업 국내 ‘잔류 투자’ 매력도 제고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경제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과 우리나라 투자의 구조적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미·중 패권경쟁, 팬데믹 공급망 병목, 러우전쟁 등을 거치며 경제적 수단수출통제, 보조금, 산업정책이 안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안보 논리가 기업·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경제안보’ 패러다임의 부상됐다”면서 “이에 우리 경제에서 설비투자의 경기 동조성 약화, 해외직접투자 확대, 군비지출국방비, 방산투자 증가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의 경우 2019년 미·중 무역분쟁 이후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이 추세적으로 확대되면서 안보·글로벌 요인이 투자 변동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6~2019년 평균 33.1%에서 2020년 이후 평균 48.7%로 약 15.7%p 상승해 시장·경기 요인(51.3%)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