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통폐합보다 임무가 먼저”… 배경훈, 강제 구조조정론에 선 그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통폐합이나 강제 구조조정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처우 개선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분산된 연구 역량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그는 “기존의 서열형 평가(Evaluation)에서 벗어나 진전도 중심의 평가(Assessment)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도한 상피 제도 대신 전문성과 수월성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