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도로,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 개편 목소리 커져

학원 차량에서 하차해 도로를 횡단하던 중 단지로 들어오던 SUV에 치여 딸이 목숨을 잃은 것이다.

그는 충남 보령에서 불법 주차 차량으로 촉발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일반 도로 수준의 제재가 적용됐다면 예방 가능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은 출입 차단기 등을 근거로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을 도로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