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하이닉스 돈벼락! 이재명 정부가 당장 해야할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들어 두 차례나 '긴축 재정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도,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 실장이 '국민배당금'을 제안하고 나선 것도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때문이다.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SNS를 통해 'AI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 된 게 아니니, 초과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국민배당금제를 고민해보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500조 원이 넘는 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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