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인원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 정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렸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당국이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제재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어 “영업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인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뒤 처분이 취소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