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트남 지재권 침해 정밀조사 돌입…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열려

29일(현지시간) 발표된 이번 조사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며, 베트남 내 IP 보호 및 단속 관련 정책이 미국 통상 이익에 끼치는 영향을 전면 점검하게 된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혁신가와 창작자들이 베트남 내 지속적인 IP 침해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베트남 측이 일부 시정 노력을 기울였으나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USTR 보고서 발표 직후 불법 복제 사이트와 위조품, 상표권 침해에 대한 한 달간의 집중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