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조사국 부활…'과거 줄패소' 재조명
실제 당시 공정위의 행정소송 패소율은 최근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가 발간한 ‘백서’(2006년)에 따르면 2001~2005년 확정판결 기준 전체 사건 218건 가운데 전부패소는 37건으로, 전부패소율은 15.5%에 달했다.
다만 조사국 부활을 계기로 공정위의 직권조사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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