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향한 악성 민원엔 교육감 맞고소 의무화해야”[교육in]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소·고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 교장은 “현재 학교장들은 본연의 역할인 학교 경영과 학생 교육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악성 민원과 소송 대응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청과 교육감이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 학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의 민원 창구를 민원대응팀으로 일원화하도록 했지만 현장 교사들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