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피해자 117명 국가상대 소송 시작…"주한미군 책임 물어야"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한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먼저 기지촌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주한미군의 배상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형식적인 피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손잡고 어떻게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군의 책임을 묻는 진보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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