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법률자문 등으로 폐업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의 전담 변호사가 1대 1로 매칭해 상가 임대차보호법, 상법, 근로기준법, 폐업 신고, 채무 문제 등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대면·서면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희망리턴패키지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폐업 소상공인 및 사업 운영 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전국 78개 새출발 지원센터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