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바꿔 역주행 뺑소니, 계획 범죄였나…베트남 불법체류자 구속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 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20년 9월 서울 동대문구 도로에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모습.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 배상 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인지 여부와 정황을 재검토해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적용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용 법조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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