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개인 임대인 구조 한계…30년 장기 임대 늘려야”

전월세 시장 불안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개인 임대인 중심의 임대차 구조를 법인 중심 장기 민간임대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영세 임대를 일시에 금지하기보다는 법인 중심 장기임대 체계로 자연스럽게 흡수되도록 시장 구조를 바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영역에 남는 임대에 대해서도 보증금 보증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만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어떻게 보증금을 보호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한 장기 민간임대 공급 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