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판 美국방예산법 초안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 강화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28일(현지시간) 파악됐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8천500명 미만으로의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