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과 범죄 경계 선 촉법] 처벌 강화만이 답?…재범 방지·사후관리 체계는 충분한가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에서도 촉법소년 비행이 늘고 있고, 현장에서는 처벌과 낙인, 교화와 사후관리 사이의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전은 교통 접근성이 좋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가정 밖 청소년도 적지 않은 만큼, 비행 초기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맡는 '소년범죄 예방 컨트롤타워' 성격의 전담기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가정 밖 청소년도 적지 않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보호관찰소 내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통합한 전담기관 설립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