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수학여행 4% 뚝… 교육부 “교사 책임 부담 덜겠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숙박과 차량,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까지 업체가 맡는 패키지형 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체험처와 보조인력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부담"이라며 "이번 대책은 현장의 핵심 요구를 비껴간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