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도 ‘조작기소 특검법’ 우려···“공소취소 권한, 권력분립 반할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권력 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야권에서는 특검이 기존 재판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란 견해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삼권분립과 재판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