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최근 3년간(23년 6월~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이 가운데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최근 1년간(25년 6월~26년 5월) 통과된 법안은 38건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

아동·여성 보호 및 범죄 피해자 알권리 보장 : 임시조치에 불응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25년 10월 통과)하고, 범죄 피해자의 열람·복사 권한을 확대(25년 12월 통과)해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25년 12월 통과) 와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불법사금융 범죄’의 수익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26년 4월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