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가능성 남아”…‘교사 면책권 강화’ 체험학습 방안에도 불안 여전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전담 변호사 지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고 발생 시 교사가 형사책임 대상이 될 여지가 남아있다며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달 내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