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주권정부 1년간 민생·안전법안 38건 본회의 통과
법무부가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민생·안전법안 3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자평했다.
가족 간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던 친족상도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패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민법 제정 67년 만에 전면 개정(26년 2월 통과)을 이끌어냈다.
입법 성과의 정점은 지난 5월 통과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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