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카드 무단 도용 범죄를 용서하고 70만 원에 합의해 준 피해자가 도리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가해자 부모 측이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돈을 보내놓고는, 뒤늦게 "장사도 안 하면서 피해액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는 자발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가해자 부모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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