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물 수정" vs "허위사실 공표" 대전 동구청장 선거 고발전(종합)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28일 국민의힘 동구청장 박희조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전 동부경찰서와 대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대위 측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공보물이 이미 인쇄돼 동구 각 행정복지센터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수정 대상 공보물은 11만 부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수정하려면 상당한 인력 동원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시한을 지켰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같은 날 황인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