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는 헌법 권리"…탈시설장애인당, 헌법소원 청구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인 '탈시설장애인당'이 현행 정당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헌법이 보장한 정치결사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2021년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정책 의제를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조 대표는 "모든 국민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는 것도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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