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주권정부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38건의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67년 만의 전면적인 민법 개정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산 상속에도 제동을 걸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