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도 일단 학폭 신고, 소송도 일단 끝까지⋯생기부가 만든 '법정화된 교실'의 민낯

2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권은택 변호사(로엘 법무법인)가 출연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학교폭력 소송의 실태와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짚었다.

권은택 변호사는 "예전 같으면 학교 안에서 풀렸을 감정싸움이나 말다툼까지 생기부와 입시 문제 때문에 곧바로 학폭 신고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늘었다"며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폭 사건이 계속 늘어서 전담 재판부를 2배로 늘렸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신고가 남발되다 보니, 법원 역시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