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게임하다 욕설 한마디에 '성범죄자' 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내뱉은 성적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 이용자를 향해 성적인 욕설이나 발언을 했다면, 해당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순간 이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