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자영' 호기심의 대가… '벌금 없는 징역형' 국수본 소환

"호기심에 트위터에서 '자영(자위 영상)'을 검색하고 토스로 돈을 보냈는데…" 한 남성이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송금 기록이 명백하고,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다"며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첫 조사 전 섣부른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을 부를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향후 진행될 조사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구매 당시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고의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