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서 무죄…“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애초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위증 사건과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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