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1심 무죄..."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당시 한 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소집 지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설득해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윤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했다'는 취지가 담긴 거짓 증언이라고 판단해 한 달 뒤인 12월에 위증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