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동장관 '대기업 초과이익 재분배' 언급에 "위험한 개입"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노총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국가 개입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위험은 기업이 떠안고 성과는 정부가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 글에서 "반도체 산업을 사실상 '공공재'처럼 바라보며 초과 이익의 사회적 환수 논리로 접근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엔진 자체를 흔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