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만 요트경기장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재개발 진통

부산시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잔류 선박 강제 반출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2부는 전날 요트업체들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계고처분은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