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정 개혁 아직 점진적…과감한 구조개혁 논의해야"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OECD는 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를 분석한 '공공재정 회복'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국의 연금 지출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평균 9.4% 수준으로, 고령화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이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재정개혁은 대체로 점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고령화·저성장·안보비용 증가 등 구조적 재정 압박을 감안할 때 보다 과감한 구조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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