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재판서 위증' 윤석열 오늘 1심 선고…징역 2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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