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는 비공개, 개발계획은 일방 발표”…국힘, 과천 9,800세대 공급계획 행정심판 제기

정부가 추진 중인 과천 서울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활용 9천800세대 공급계획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측이 “밀실 개발”이라며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해당 계획에는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이전을 전제로 약 9천800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태훈 후보 역시 “이번 행정심판은 단순한 찬반 갈등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