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기기 교체 시 증거인멸 구속 사유
특히 섣부른 기기 교체는 '증거인멸'로 간주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치명적 경고가 나왔다.
"해외사이트에서 아청물을 다운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이후 폰을 바꿨는데, 1년 뒤 경찰 연락이 오면 처벌받나요?" 한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질문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흔한 궁금증과 불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처벌의 두 갈래 길…'고의성'과 '결정적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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