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사이트 메모장 파일 다운로드, 3년 지나도 처벌될까? 공소시효와 소지죄 기준
해당 사례자는 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결제하지 않았으나, 불법 영상물 관련 처벌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결제는 안 했고 영상은 따로 다운로드는 안 했다.3년이 지났는데 IP 추적을 해서 처벌받는 것이 가능할까요"라고 질의했다.
'아청물' 및 '결제 기록' 존재 시 처벌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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