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장기 은폐 담합 대응…최대 15년까지 처분시효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담합 사건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시장 퇴출형 제재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은 적발이 매우 어려운 행위”라며 “기본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도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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