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정부 모자의료 대책에 "인력 없으면 무용지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에 실제로 진료할 의사와 간호 인력이 없으면 모든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대책이 분만 현장의 위기를 정부 스스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원·이송체계 강화는 환영한다"면서도 "그것은 '받아줄 병원이 존재한다'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병원을 찾아 표류하는 상황은 단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의 결과인데도 정부는 그동안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구호만 반복했을 뿐 실제 보상·인력·법적 보호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며 "이번 대책 역시 이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한 실효성 있는 결과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