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불법 의료기관 근절 의료법인 지도점검 강화

합동수사팀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위법 시 범죄 수익 환수와 행정처분을 연계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7개 기관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도내 의료법인 58개(의료기관 65개소)에 대해 행정지도 등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법인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과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운영의 적정성 ▲법인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법인 운영 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