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자동결제·해지 규제 안내서 첫 발간
'온라인 구독형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정책 안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구독형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정리했다.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관련 민원이 대표적이다.
또 자동결제 전 사전 안내 강화와 이용 조건 변경 시 충분한 고지, 간편한 해지 절차 마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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