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에 치여 전치 6주, 횡단보도 선 바깥이라 '불기소'… 헌재가 뒤집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횡단보도 선 바깥이었기 때문에 A씨를 횡단보도 내 보행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횡단보도 근처면 아무 데서나 건너도 보호받는 것 아니냐"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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