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0.216%'…정식재판 경고 쏟아진 까닭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한 운전자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0.2% 이상은 법정형이 무거운 가중처벌 구간으로, 단순 반성문보다 차량 매각 등 객관적 증거 제시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 검찰이 약식벌금보다 정식재판 청구를 선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임승빈 변호사 역시 "0.2% 이상 구간은 법정형 자체가 2년~5년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으로 상향되어 있어, 초범·무사고라 하더라도 약식 벌금이 당연히 보장되는 수치가 아닙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