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하고 침 뱉은 70대 경로당 회장, 항소심도 징역 1년
아파트 주민을 괴롭히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70대 경로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찰차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피고인이 뱉은 침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었다"며 "당시 경찰관들 또한 '뺨에 (피고인이 뱉은) 침이 묻었다'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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