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의 없는 AI 학습 데이터 수집 허용키로
기존 법률은 이 같은 민감 정보 취득 시 원칙적으로 본인 허락을 요구해왔으나, 대규모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 과정에서 개별 동의를 일일이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개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부당한 수단으로 1천명을 초과하는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용한 사업자에게는 해당 정보 활용으로 거둔 수익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반대 측은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폭넓은 사업체에 소비자 정보가 흘러들어 오남용되거나 유출될 위험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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