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스토킹, '실형 확정' 피할 단 하나의 길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벌금형'으로 막지 못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처벌 원치 않는 피해자, 그러나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는 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로, 유죄 판단과 별개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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