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험에 기댄 K우주산업…정부 "시장 키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주보험 제도가 민간 우주기업의 비용 부담과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오태석 우주청장은 국내와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해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우주보험 가입 대상 및 책임한도 법제 정비 ▲ 우주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자 문 지원 ▲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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