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하라”…인천 계양구 주민연대 발족

인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연대가 발족했다.

특히 이들은 소규모 단절토지나 경계선을 관통해 효용이 낮아진 토지, 그린벨트 지정 목적을 달성한 토지 등은 그린벨트에서 적극 해제하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헌법적 가치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이종필 주민연대 위원장은 “1971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사례가 거의 없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대부분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어서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배제된 금액으로만 보상을 받게 된다.사업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