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만취운전…20대 결국 벌금형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장기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남)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가 주차장 내 10m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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