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밖 진료’ 의료기사법 국회 문턱 못넘어…의료계 반발에 난항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국회가 ‘재택의료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자 의사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현재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병원 밖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사실상 확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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