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은 내게" 고개 숙인 정용진…법의 잣대로 본 '진짜 책임'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법적으로도 정 회장 책임일까 .
정 회장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선언했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1차 주체는 정 회장 개인이 아닌 스타벅스코리아 법인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감경 사유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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